전월세 계약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한눈에 보기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이며, 이후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신고로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전월세 계약 후 신고: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전월세 계약 후 신고, 왜 중요한가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신고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 신고 대상 주택: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신규 및 갱신 계약(단,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신고
2.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 사항
•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등)
• 계약 기간 및 임대료 정보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시 중개사 정보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이후 신고 기한을 초과하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단독 신고도 가능한가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다른 한 명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제의 예외 사항은 무엇인가요?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의 계약
•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
• 군 지역의 주택
• 단기 임대차 계약(예: 출장, 발령 등으로 인한 임시 거주)

 신고제의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 사기 예방, 임대료 시세 파악, 보증금 보호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고제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전용 콜센터: 1533-2949
• 부동산거래신고 콜센터: 1588-0149

 결론

전월세 계약 후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확한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https://easylaw.go.kr